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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6)[Save 서산] 서산 시장 직무유기죄 진술 보충 답변

등록일 : | 2017-11-01 15:10:13

서산 시장 직무유기죄 진술 보충 답변


사건번호: 2017형제8207호

담당검사: 정oo

내용: 양대동827,828번지 3만9748㎡에 소각장 입지선정에 군사시설 보호법이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답신 내용 -


-양대동 827,828번지 3만9748㎡는 공군제20전투비행단에서 불과 약900m 위치에 있으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2012년 서산시는 당진시와 광역생활폐기물처리 소각장 설치하기로 MOU를 체결하고 후보지를 물색하는 중 양대동 813,828번지로 예정하고(서산시환경보호과-15206) 2013년 4월 23일에 공군제20전투비행장단장에게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고도제한 등 관련법 저촉여부⌟를 질의했습니다.


이에 공군제20전투비행단장이 답신하길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고도제한 등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결과 통보⌟에서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보호법 상 금지 제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했습니다.


공군제20전투비행단은 서산시 양대동 813, 828번지는 ⌜비행안전 제6구역(전술),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적용⌟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군제20전투비행단은 군사보안시설 1급, 2급에 해당되는 국가보안시설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1항4호 촬영․묘사(描寫)‧녹취‧측량은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5km 안에 건물을 지을 경우 군부대와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은 서산시 양대동 813, 828번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분명하게 통지했습니다. 그 결과 1차 서산시 폐기물입지선정위원들은 사퇴하고 서산시는 양대동 813, 828번지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는 공고 제2016-103호(2016년 2월)로 다시 2차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소각장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양대동 827,828번지 3만9748㎡에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최적후보지로 공고했습니다.(2017.5.10)


이 때 서산시는 폐기물 시설(소각) 입지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기준을 발표했을 때 1차 입지선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독 법률상 제한지역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고의로 누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산 시장은 서산시 소유인 양대동 827,828번지 3만9748㎡가 공군제20전투비행단에서 불과 약900m 떨어져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법령에 저촉되어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을 설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대동 827,828번지는 공군제20전투비행단에서 불과 약 900m 떨어져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비행안전구역’이기 때문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법령에 따라 전술항공작전기지 최외각경계선으로부터 5km 내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사전(事前)에 군부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1항2호다,라목)


또한 양대동827,828번지는 비행안전구역이기 때문에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나 또는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고 했습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0조1항4,5호)

 

양대동827,828번지 소각장은 하루 200ton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때 소각장 87m 굴뚝에서 200도의 증기가 발산하므로 한 겨울에는 뜨거운 수증기와 찬 공기가 만남으로 거대한 연막이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양대동 소각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1항4호,5호에 위배됩니다.


또한 양대동827,828번지 3만9748㎡는 서산시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대장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양대동827,828번지 3만9748㎡은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으로 부적격지역 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앞세워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농지법을 위반하며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2009년에 총사업비 230억을 들여 부지 10만4,280㎡의 지붕형 친환경폐기물처리장인 ‘서산시환경종합타운’을 2010년 5월에 준공하며 RDF방식(압축)으로 하루 평균 100ton 처리하므로 향후 50년 동안은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서산인터넷뉴스 2010.5.31)


서산시는 2014년 2015년 1차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다 각종 법령에 제한을 받자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는 2016년 2월에 시(市)소유 양대동 827, 828번지 3만9748㎡에 약1,000억 이상(燒却爐:700억) 소요되는 대규모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2017년 5월 10일에 양대동 827,828번지 3만9748㎡를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최적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피고발인이 천수만 농민의 생존권과 서산시민의 건강권의 요구에 대한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양대동 827,828번지에 당진-서산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이유는 당진과 서산의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폐기물 처리비를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양대동 827,828번지에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을 환경청으로부터 승인(承認)받으면 소각로(燒却爐) 700억에 그 외 부대시설, 토지매입비, 토목비, 편의시설을 합하면 약 1,000억 이상 건설비가 소요됩니다.

 

당진-서산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공사비는 국비 50%, 도비 5%, 민간투자 45% 들여 소각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민간이 투자한 45% 공사금액은 서산 시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겨 줄 뿐입니다.

 

왜냐하면 서산시가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건설 경비 중 45%는 민간투자자에게 빌린 금액이므로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20년 동안 지불해야 하며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피해 보상금(천수만농업경작인, 공군부대)이 엄청난 시민 혈세가 투입 될 것입니다.


피고발인 서산 시장은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 2013년 1월 9일에 서산시 공고 제2013-21호로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고 양대동813번지에 소각장 입지선정을 위해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동부엔지리어링)로 6,200만원, 2016년에 서산시 공고 제2016-103호로 양대동827,828번지 소각장 입지선정을 위해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로 1억1천만 원(선진엔지리어링) 사용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서산시는 2016년 11월부터 양대동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의 필요성을 광고하기 위해 소책자 광고물을 제작해서 마을 별로 배포했고, 모든 가정에 양대동 쓰레기 소각장을 홍보하는 우편물을 보내는 등 약 2억 정도의 시민혈세를 낭비했습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법을 지키고 시민을 보호해야 할 서산 시장으로 책무를 방기(放棄)하고 부적격 지역인 양대동827,828번지에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양대동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의 타당성을 설명하며 서산시 기관‧단체장을 데리고 아산생활쓰레기 소각장을 견학하는 등 양대동 소각장 건설에 앞장서서 추진했습니다.


피고발인은 2017년 5월 10일에 입지선정위원회를 앞세워 양대동 827,828번지를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최적후보지로 결정토록 방조(幇助)하면서 실제적으로 법규를 무시하며 소각장 건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첨부서류:

1. 공군제20전투비행단에서 서산시청에 보낸 공문서

-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고도제한 등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결과 통보-

2.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오해와 진실’

- 서산시가 2016년 11월에 발행한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홍보 책자 -

3. 서산시, 기관‧단체장 자원회수시설 바로 알기에 나서

서산교차로 2017년 5월 31일

 

2017년 9월 27일

고발인 김후용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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