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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8] 산업폐기물매립장 공사강행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등록일 : | 2017-09-08 16:00:04

[기자회견문] 산업폐기물매립장 공사강행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지난 25일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기초 공사가 시작되었다. 서산시와 시행사인 서산EST는 인근 주민들과 서산 시민사회단체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공사를 결국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우려를 여러 경로를 통해 표현해왔다. 우리는 당연히 서산시가 업체 편이 아닌 시민들의 편에 서줄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서산시는 이 사태가 불거진 초창기, 자신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충남도와 환경부 소관이라는 오리발 작전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더니 언제부턴가 서산시는 홈페이지에 매립장 건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는 등 적극 공세로 전환하였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하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연간 2만톤 이상일 때,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가 의무 사항이다. 서산시는 홈페이지에서 오토밸리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2만톤 이상이므로 의무 설치 시설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산시는 연간 2만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가설을 철저하게 시행사인 서산EST가 제공한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시의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오토밸리에서 발생한 폐기물량은 1만 3천톤 정도이다. 그 중 비가연성 폐기물만 놓고 보면 1만 2천톤에 불과하다. 또한 2016년 말 보도된 사실에 의하면 오토밸리의 입주율은 80%, 분양율은 95%에 육박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서산시는 서산EST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존하여 업체가 100% 입주하게 되면 폐기물의 양은 2만톤이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해왔고, 그를 통해 폐기물 매립장이 의무시설이라며 주민들을 몰아붙였지만, 의무시설 주장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다.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독성물질들이 배출될 것임이 명시되어 있다. 서산시민들은 이러한 위험물질들이 우리의 주변 도로를 질주하고, 주변 어딘가에 파묻히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 두려움과 공포가 자칫 집단적인 저항의 움직임으로 번지지 않도록 서산시장의 적극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서산EST는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5만 7천톤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과 자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
-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는 불가하다.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 서산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법적 의무시설이 아니라고 밝혀지는 즉시, 자신의 권한으로 매립장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기 위해 노력하라!


2017년 8월 28일
환경파괴시설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서산시민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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