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은 이완섭 시장, 바로 당신이다.

어제(21일) 이완섭 시장이 종교계 목사님과 스님들에게 보냈다는 메시지를 입수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을 간추려보면 이렇다.

1. 양대동 쓰레기소각장은 극렬 반대하던 시민들이, 서산시가 주선한 타 시설 견학을 통해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2. 지곡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치세력이 끼어들어 주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서산시장을 공격하고 있다.

3. 지곡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시장이 철회할 권한이 없으므로 앞으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날로 심각해지는 서산의 환경문제를 염려하는 서산시민들은 이완섭시장의 환경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줄곧 지적해왔다. 그러나 시장은 그간의 잘못된 행보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시민들에게 사죄를 구하지는 못할망정, 거짓된 말로 눈과 귀를 가리고 시민들을 갈라치기 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양대동 광역쓰레기소각장의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서산시는 일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타 지역 소각장 견학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소각장 유치에 대한 찬성 입장을 가지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피해주민들이 줄곧 피력한대로 광역쓰레기소각장 유치 결정, 타당성조사, 입지 선정 등의 모든 절차에서 서산시는 행정의 진짜 주인인 시민들을 소외시켜왔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 뒤늦게 알아차린 시민들이 소각장 유치에 반대하는 의견과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만, 없어도 되는 시설을 굳이 짓겠다고 강행하는 시장의 완강한 태도 외에 진정 소통하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라도 서산시는 독선행정을 멈추어야 한다. 이제라도 소각장 반대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소통행정에 나서야 한다.

지곡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해 서산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산업폐기물 시설 설치는 충남도지사가 승인, 결정한 사항이며, 변경사항은 올해 2월 금강환경청이 승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서산시의 자기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행사에 불과한 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충청남도에 승인을 요청한 것이며, 환경부에 변경 승인을 요청했다는 말인가. 혹시 시민들에게 다른 어려움이 생겨도 정치적 계산에 따라 그때그때 책임을 피하면 그만인가?

이완섭 시장은 종교계에 은밀히 보낸 메시지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치세력까지 가세해 주민들을 혹세무민 선동해서 시장인 저에게 온갖 악담으로 문자 폭탄을 보내는가하면 다중집합시설은 물론 시장이 가는 곳마다 피켓시위를 하면서 공격”하고 있다고 한다. 백지화연대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불순세력이라는 지적은 이 정당들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시장의 저열한 정치의식까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민들의 아픔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이야기가 옳으면 기꺼이 한쪽 어깨를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정치세력이 할 행동이 아닌가. 시민들의 민원성 문자를 ‘문자폭탄’으로 규정하는 이완섭 시장의 인식 수준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오히려 이완섭 시장이 소속되어 있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타 정당들 모두 백지화연대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백지화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SAVE SEOSAN’ 캠페인이 서산시 전체를 뒤덮을 날이 멀지 않았다. 더 늦지 않게 범시민운동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이완섭 시장이 종교계에 보낸 메시지에서 언급한 곳 이외에도 우리 서산시는 수많은 환경유해시설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유해물질 배출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사용을 줄이고 있는 코크스를 연료로 태우는 보일러시설을 더 짓겠다는 현대오일뱅크(주)의 집단에너지 사업, 대산읍의 SRF 발전소 건설, 운산면의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장 건설 문제 등이 그러하다.

한국 정부와 미국 NASA에서도 서산대산지역의 환경오염 정도가 예상했던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이미 심각한 지경이다. 이런 마당에 유해환경시설을 추가로 유치하면서 ‘문제없다’ 혹은 ‘내 책임이 아니다’는 변명을 하려고 밤늦게 문자를 돌리고 있는 서산시장에게 우리의 생활터전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

이미 서산은 자연 스스로 정화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서산시가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려 한다면, 법과 규정을 손쉽게 해석해 각종 시설을 유치하고 본인의 치적으로 삼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서산시민이 자신들의 주머니를 열어 시와 행정을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환경파괴시설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서산시민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