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오늘날 건강한 삶을 유지할 권리를 말하는 ‘건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로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 헌법34조는 이를 보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가 국민들에게는 권리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서산시의 작태는 깨끗하고 쾌적한 공기로 숨 쉴 권리조차 빼앗아 가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서산시에서는 태안과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대산 현대오일뱅크 코크스 연료 공장 증설, 산업폐기물 소각장, 생활쓰레기 소각장, 산업폐기물 매립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동시다발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시설들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장은 소통은커녕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 대책 없이 믿고 따라오라는 말만 한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시민들을 근거 없는 불순한 선전선동자로 몰아부치는 행태이다. 충분한 여론수렴과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만일에 있을 재해에 대처를 해도 부족할 만큼 위험한 시설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시대 행정을 펼치고 있다. 법대로 하면 다 된다는 행정은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이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밀실행정이고 탁상행정이라고 규정한다. 현재 서산시는 이런 행정으로 시민들을 구경꾼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지방자치 시대에 시민은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니다. 서산 시정 주체 중 하나이다. 촛불 민심이 적폐의 근원 박근혜를 감옥으로 보낸 것으로 이미 증명했다. 시장을 믿고 따라오라는 식의 반민주적 행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최근 서산지역의 미세먼지 측정자료를 보면 국제보건기구(WHO)의 권장량보다 2,000배를 초과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서산시민들이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반증한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장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으며 남의 일인 듯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에 서산시민들의 분노는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서산시민 피해 가중시키는 환경 파괴시설 전면 재검토하라!
-. 서산시는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 서산시는 시민배제 일방통행식 행정 중단하라!
-. 다 필요 없다! 숨만이라도 쉬고 살자!

2017년 6월 29일

참가단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불교 환경연대 서산지회, 천주교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참교육 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서산인권모임 꿈틀,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산시민행동,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위원회,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행복한 서산을 꿈꾸는 노동자들의 모임, 양대동 소각장 반대위원회, 오스카빌 산업폐기물 매립 반대위원회, 고체연료 코크스 반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