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석탄화력발전소

서산태안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8월 25일(목) 10:30

* 장소 : 태안군청 브리핑실

************* 순 서 *******************

* 참가단체 및 참가자 소개 ----------------------------------- 참가자

* 경과보고 -------------------------------------- 이희출(집행위원장)

* 출범취지 설명 --------------------------- 남현우(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발족 기자회견문 낭독 ----------------------- 강희권(태안참여연대 대표)

김현희(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향후 활동 계획

-시민 홍보 활동 및 서명운동

-정기적인 미세먼지와 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한 교육

-대책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질문 및 답변 --------------------------- 남현우(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광고 : 11:20분에 서부발전 본사 방문, 대표 면담 및 기자회견문 전달

태안 터미널에서 서명운동 진행

* 폐회

<기 자 회 견 문>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라!!

태안과 서산에서는 이제 파란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손꼽을 정도이다. 태안화력에서 내뿜는 뿌연 미세먼지 때문이다.

충남 서해안에는 전국 석탄화력 53기중 47%에 해당하는 26기가 매일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를 뿜어내고 있다. 여기에 생산된 전기의 61%는 1470㎞의 송전선과 4140개의 송전탑을 통해 수도권에서 사용한다. 수도권으로 사용하는 전기는 10배가 높은 비용을 들여 지중화한 송전선로를 통해 사용하고 혹여 미세먼지가 발생할까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까지 만들고 수 조억의 돈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다. 반면에 전기 생산지인 충남 서해안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피해와 건강피해는 물론 지가하락과 온배수피해, 관광피해와 사회적 갈등 비용 등으로 인해 2조 7000여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은 전국 560개 사업장중 먼지 배출량 전국 1위, 초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 배출량 전국 1위, 황산화물 배출량 전국 2위이다. 태안화력의 굴뚝에서 내뿜는 먼지의 배출허용기준은 초미세먼지 우리나라 환경기준의 1,000배에 해당하고,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의 2,000배 이상이다.

태안화력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출생 시 기대수명이 3년이나 단축되고, 석탄화력으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연간 5,000여명 늘어나며, 신생아의 머리둘레와 대퇴부길이가 감소하며, 치매 등 뇌 인지기능이 2년 이상 빨리 퇴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와 단국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태안화력 인근주민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에서도 일본 ‘이따이이따이’ 공해병의 원인이 된 카드뮴과 비소가 다른 지역주민보다 2배이상 높았다.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까지도 그동안 충남 석탄화력의 미세먼지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방관만 하여 왔다.

태안군은 현재 미세먼지는 물론 초미세먼지에 대한 측정기구 조차 전혀 없는 실정이다. 서산시 또한 태안, 보령, 서천, 당진 화력에 둘러싸여 주민들이 1년 365일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석탄화력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하나 세우지 않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이런 지경이니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서부발전은 어떻겠는가?

한국서부발전은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태안화력 1~8호기의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2030년까지 2단계에 걸쳐 2015년 대비 75% 감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부발전의 미세먼지 저감계획은 한마디로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기망행위에 불과하다.

서부발전이 올해 준공하는 9호기와 내년 4월에 준공하는 10호기의 먼지의 배출허용기준은 각 20㎎/㎥이고, 올해 준공한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의 배출허용기준은 15㎎/㎥로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인천 영흥화력의 배출허용기준 5㎎/㎥ 보다 3-4배 높은 수준이다. 아직 준공하지도 않은 석탄화력의 배출허용기준이 인천의 영흥화력보다 훨씬 나쁜 상태인데 기존에 석탄화력을 2030년까지 개선한다고 하면 누가 믿을까? 기가 찰 노릇이다.

전국 53기 화력발전 중 영흥화력과 정부가 폐기한다는 노후발전을 제외한 36기에 저감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세먼지등 대기오염물질의 50%정도를 저감할 수 있고, 그 비용은 2조 8800억이면 된다고 한다. 서부발전의 모회사인 한전은 누진세 등으로 2015년 영억이익이 11조3천여억원이고, 올해도 14조여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벌은 수입을 외국계회사나 임원성과금 등으로 흥청망청 쓰면서 1년 영업이익의 1/4도 안되는 저감장치설치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영국과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며, 각종 환경파괴와 건강피해의 원인제공자인 석탄화력을 더 이상 증설하지도 않고, 기존의 석탄화력도 수년 내에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서부발전은 2030년까지 기존의 석탄화력에 대하여 폐쇄도 아닌 개선작업을 한다고 하니 그동안 1급 발암물질을 들이마시며 살아야 할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우리는 그동안 주민들을 우롱한 서부발전 및 정부와 자치단체에 분노를 느끼며 아래와 같은 이행사항이 이루어져 우리 아이들이 ‘파란하늘’을 바라보며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주장

1. 서부발전은 태안화력 1-8호기에 대한 2030년까지 2단계에 걸친 저감장치 계획을 철회하고 당장 저감장치를 설치하라.

2. 서부발전은 증설하는 태안화력 9-10호기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당장 인천 영흥화력수준으로 낮춰라.

3. 서부발전은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에 대하여 당장 LNG수준으로 운영해라.

4. 태안군과 서산시는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5. 서부발전과 태안군은 태안화력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를 매년 실시해 공개하고, 서부발전은 이에 대한 배상을 실시하라.

6. 서부발전과 태안군, 서산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최소한 10개 이상을 즉각 설치하고 측정 결과를 공개하라.

7. 서부발전과 태안군, 서산시는 주민, 시민단체, 자치단체, 발전소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미세먼지 측정결과 등에 대해 공유하고 대책을 세워라.

8. 충청남도는 충남서해안의 특성에 맞는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라.

9. 정부는 석탄화력 증설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패러다임을 바꿔라.

10. 정부는 충남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도권 지역 이상으로 세워라.

11.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를 즉각 실시하고,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을 1kw당 1원 이상으로 인상하라.

2016년 8월 25일

미세먼지∙석탄화력발전소 서산태안 시민대책위원회